□ 화재발생
2021. 5. 19. 14시경 시흥시 소재 창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창고로 확대연소되어 건물 및 사무용품 등이 전소됨.

□ 소송제기
보험사는 인접건물 임차인인 화재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, 2021. 9. 10. 화재발생 원인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1.2억원을 청구함.

□ 소송쟁점
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화재 발생원인도 불명인 상태에서, 공작물의 하자가 무엇인지,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, 연소확 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