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화재발생
2021. 12. 1. 06시경 안성시 소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건물로 확
대 연소되어 건물 및 보관물품 등이 소훼됨.
□ 소송제기
연소피해자는 인접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 및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
제품 등의 손해가 발생하자, 화재발생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소유자를 상대로 추
후 손해액을 특정하기로 하고 일단 손해액의 일부인 약 1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
함.
□ 소송쟁점
이 사건 화재는 인접건물에서 발생하여 연소확대된 것이 분명하므로, 화재발생자
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, 연소피해자의 건물 내부의 설비, 집기,
각종 기계 및 판매용 물품들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, 화재복구기간까지 휴
업손해 등 손해액이 약 20억원에 이르므로,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쟁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