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실적

임차인이 점유하던 중 화재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자,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****3호 손해배상(기) (의뢰인 : 원고)




□ 화재발생
2022. 3. 23. 08시경 남양주시 소재 창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 철골조 창고건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음.

□ 소송제기
원고는 경기북부경찰청 감식결과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보관창고 내에서 전기적 결함에 의해 최초 발화되었다고 확인되자,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금의 일부인 1.5 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함.

□ 소송쟁점
이 사건 화재 원인에 과실이 있는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과 손해금액 산정시 전 소된 건물의 재축비용, 재축시까지 월차임 상당의 휴업손해 등을 특정하는 것이 쟁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