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실적

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기계판매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물어 구상금 청구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23****호 구상금 (의뢰인 : 피고)




□ 화재발생
2022. 11. 28. 07시경 부산시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소 및 인 접건물 일부 소훼됨.

□ 소송제기
보험사는 화재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, 재단기에 연결된 컨트롤박스에 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라 화재 발생지점의 기계납품업자를 상대로 약 6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함.

□ 소송쟁점
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된 컨트롤박스에 결함이 있었는지 입증되어야 하고, 발화가능성이 컨트롤박스의 내부인지, 외부인지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인지, 사용자의 과실인지 알 수 있으므로, 이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.
그 외에 진행중인 공사로 인한 것인지, 다른 전기시설 등에서 화재발생된 것이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