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실적

임차인이 제조물책임을 물어 냉장고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11****호 손해배상 (의뢰인 : 원고)




□ 화재발생
2022. 12. 8. 오전 3시경 서울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내부 의 주방이 전소되고, 나머지 부분이 소훼되고, 냉장고 등 전자제품, 가구, 집기비 품 등이 소실됨.

□ 소송제기
임차인은 화재조사결과 발화지점을 주방의 냉장고 내부로 추정한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냉장고 제조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함.

□ 소송쟁점
이 사건 화재가 화재조사결과 발화지점으로 추정한 냉장고를 정상적인 사용으로 제조사의 지배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, 냉장고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화재 가능성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