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실적

파주시, 창고건물의 천정 전기배선에서 화재발생, 임대인과 임차인간 책임소재로 공방

서울중앙 2014가합26**0호 손해배상(기)




□ 화재 발생
파주시 소재 건물을 임차인이 점유 사용하던 중 전기적요인에 의해 화재발생

□ 소송 제기
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임차인과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

□ 사건 쟁점
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등용 전기배선을 임대인이 설치하였기 때문에 전기배선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다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