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실적

1층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층 상가의 그을음 연소피해발생

중앙 2016가단522***7호 구상금 (의뢰인 : 피고 - 점포 소유자)




□ 화재발생
2016. 6.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1층 상가(치킨점) 내 통닭 튀김기와 계산대 사이 주변에서 화재 발생하여 위층 상가들에 그을음 연소피해 발생함.

□ 소송제기
보험사가 화재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최초 화재 발생한 점포의 임차인과 임대인(소유자)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.

□ 소송쟁점
화재 발생한 점포의 임차인 이외에 점포 소유자에게도 화재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