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화재발생
2020. 1. 3. 04시경 경기도 여주시 소재 목조주택의 아궁이 상부에 접한 목재에서 화재발생하여 일부 소실 및 그을림 피해 발생.

□ 소송제기
2020. 5. 20. 건물 임차인은 화재로 인하여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 및 가재도구 등 손해배상을 요청하였고,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 등을 거부하자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함.
임차인은 건축물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130,000,000원과 가재도구 등 훼손된 손해액을 청구하였고, 임대인은 화재원인이 원고(임차인) 과실에 있으므로 건물복구비용 등을 감액하면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.

□ 소송쟁점
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건축시공시 목조주택의 아궁이를 건축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설치한 구조적인 잘못인지,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