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실적

인접한 임차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로 연소확대 된 사건

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 14***6호 손해배상 (의뢰인 : 피고)




□ 화재발생
2019. 12. 26. 16시경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연소피해 발생.

□ 소송제기
2020. 11. 11. 인접점포 임차인이 건물소유자, 화재 추정 발화지점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함.

□ 소송쟁점
이 사건 임차인의 임차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,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, 임차인은 물품만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화재원인이 전기시설을 설치한 건물주의 부실공사인지, 임차인의 과실인지, 화재가 확산된 원인이 무엇이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