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실적

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차인 및 공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2***3호 구상금(의뢰인 : 피고-임차인)




□ 화재발생
2020. 1. 3. 4시경 여주시 소재 한옥 건물의 아궁이에서 화재발생하여 한옥 건물이 전소됨

□ 소송제기
2020. 5. 1. 보험회사는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과 한옥 공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약 1억원을 청구함.

□ 소송쟁점
이 사건 발화지점은 찜질방 내부이고, 발화원인은 아궁이 상부와 접한 목재가 훈소과정을 거쳐 착화 · 발화된 것이므로, 공사업자의 건축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설치한 시공상하자가 있었는지,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