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실적

창고건물에서 화재발생하여 인접 10여채 건물로 연소 확대된 사건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 215***1호 구상금 (의뢰인 : 피고-임차인)




□ 화재발생
2019. 7. 15. 22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경량철골조 단층 창고건물에서 원인미상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10여채 건물의 연소피해 발생.

□ 소송제기
보험회사는 2020. 8. 3. 인접점포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발생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.

□ 소송쟁점
이 사건 화재는 임차인의 임차공간에서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발화원인은 미상이므로, 임대인이 설치한 전기배선에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인지 밝히는 것와 이 사건 건물과 피해건물들 모두 샌드위치판넬로 건축된 창고건물이므로 화재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