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실적

고물상에서 원인미상 화재발생하여 인접건물로 연소 확산된 사건

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4**3호 손해배상(기) (의뢰인 : 피고)




□ 화재발생
2021. 1. 21. 20시경 포천시 소재 지상 건물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건물 6개동이 전소되는 피해발생.

□ 소송제기
2021. 5. 21. 화재 연소피해자들이 화재지점의 토지소유자, 점유자, 점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약 8억원을 청구함.
피고 건물 및 토지소유자는 2021. 7. 초 법무법인(유한)금성 변호사 김동구를 선임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있음.

□ 소송쟁점
고물상에서 화재발생하였으나 중장비를 동원하여 진화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심하게 붕괴되고, 물건의 위치가 변경되어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음.
건물임차인과 임대인 중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.